‘산업은행+정금공’ 통합산은, 연내 출범 청신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통합산은’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소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관계자들은 산은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야는 오후 늦게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통합 산업은행법을 연계해 통과시켰다.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세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으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근거였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 및 여신이 통합 산은으로 출범하더라도 기존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통합 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민영화 방지 장치로 정부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도 법안 공표와 함께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은 통합산은 설립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 작업에는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산은 출범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지난해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지난해 1조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금공과 통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기택 회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홍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정책금융공사의 이자부담이 6000억원인데 이 부담을 자회사인 산은지주의 배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통합해도 실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산정돼 달라진다”며 “IFRS로 하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가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산은보다 오히려 BIS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