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급하게 벨기에 출장 간 이유는

EU,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움직임에 발등의 불 끄러

세월호 참사로 구조 수습과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던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만사를 제쳐놓고 급하게 벨기에 출장길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해수부는 EU측 요구사항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한 상황이어서 6월말에 있을 불법조업국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EU와 접촉해왔던 해수부 실무진에 의하면 EU측이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의지나 정책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차관은 불법조업국 지정에 열쇠를 쥔 EU 핵심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IUU근절 의지와 그동안 진행한 조치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사전에 불법조업국 지정을 막고자 급하게 벨기에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

손 차관은 7일 오전 국무회의 일정만 소화하고 바로 인천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발해 8일 로리 에반스(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스티브 트렌트(Steve Trent) 환경정의재단(EJF) 사무국장, 쟝뤽 데마르티(Jean-Luc DEMARTY) EU 통상총국장을 만나 EU의 한국 불법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비 IUU국 지정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와 원양어선 불법조업을 탐지해 경보를 내리는 조업감시센터를 지난 3월말 조기 가동했다. 또 지난해 7월 원양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로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는 단순히 집행의지나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시하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EU가 장악한 아프리카 수역에 진출한 것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EU의 어업 앞마당으로 여기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EU국가 중 특히 스페인과 경쟁관계가 형성되자 EU에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또 한국의 대EU 수산물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무역불균형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한국을 IUU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U는 6월 초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점검한 후 6월말 최종 IUU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IUU국으로 지정되면 한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 금지와 우리나라 선박의 EU 항구 이용 금지,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 손상이 가장 뼈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