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에 규제완화도 제자리걸음

세월호에 멈춘 관광활성화 대책 내수살리기 ‘요원’

세월호 사고 여파에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도 제동에 걸렸다. 여행·숙박업은 수학여행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당장 매출 급락이 불가피해졌다.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 움직임은 약화되고 여야간 정쟁이 될만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은 모멘텀을 상실한 모습이다.

정부는 7일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숙박·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위축이 현실화됐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관광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의 관광서비스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관광산업으로 부진에 빠진 내수의 숨통을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이제는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내수 경기활성화의 핵심 법안인 관광산업 육성 관련 법안들도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정체돼 있는 상태다. 2만톤 이상 규모의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선주협회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지적에 따라 계류된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유발 효과가 커 현 부총리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주변 학교의 면학 분위기 훼손 등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법은 세월호 참사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투숙객들에게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 개정안도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질을 높여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세를 이어갈만한 동력까지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완화 정책이 부진해질 경우 경제체질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