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자본시장 발전 방안’ 발표… 해외투자자 참여 확대

중국 정부가 해외 개인ㆍ기관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내놨다고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자본시장 건강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의견’을 발표해 “2020년까지 합리적 시스템 완전한 기능 투명한 규범 안정적 고효율 개방ㆍ포용성 등을 갖춘 다층적 자본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관련 국무원은 “국내외 주체의 월경성 투융자를 촉진하고 규격에 맞는 해외 기관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범위 투자액과 상한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자가 허용되는 본토 A 증시에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어한다”며 “앞으로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투자자 자금이 더욱 쉽게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국무원은 “공개기업에 대한 중소투자자의 투표와 표결 기제를 완벽하게 하고 투자자 배당 기제를 최적화해 분쟁해결 및 투자가 손해배상 구제 기제에 대한 다원화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제 기반의 주식발행 시스템은 등록제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무원은 “증권선물서비스업을 비롯한 각종 자산관리기구가 인터넷정보기술을 활용해 상품 업무 교역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조건을 갖춘 인터넷기업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고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