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묻어가는 경제장관들

경제장관들 애도 분위기 속 경제정책 올스톱

세월호 참사 여파로 그동안 구조·수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제부처들도 애도 분위기 속에 경제정책이 올스톱했다. 최근 다시 경제정책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미 환율급락과 2주간 표류한 주요 경제 현안들이 어렵게 살려놨던 경제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전히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현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침체가 나타나 미니 내수활성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가 냉각된 점은 맞지만 현재 나타나는 소비침체가 세월호 참사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1분기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절반 정도 뚝 떨어진 데다 기업의 투자 심리도 세월호 참사 이전에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달 새 4%가량 급락한 원·달러 환율은 기업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을 드리우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이 국내 경제가 다시 침체 되는 모습이 세월호 이전에 이미 나타났지만 세월호 애도분위기에 경제장관들이 눈치 보기로 일주일 이상 모든 국가 정책 주요 회의나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자신이 주재하는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잠정 연기했었다. 세월호 구조·수습에 온 힘을 쏟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초기 대응 부실이 나타나면서 지난 27일 자진사퇴를 표명해 시한부 식물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 부총리도 세월호 참사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내부적으로 세월호 수습과 경제 현안에 대해 챙기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준비한 정책이 전혀 경제상황에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였다. 세월호 애도 분위기 탓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전부터 둔화 조짐을 보였던 소비침체만 더 심화시켰고 환율은 속절없이 급락하며 수출기업에 직격탄만 안겼다.

이밖에 산업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관들도 복지부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실제 복지부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4월 중 시행하려 했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잠정보류했다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논의를 했지만 실제 사업이 예정시간 내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개각설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의 입지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애도분위기 속에 경제 현안들을 뒤로 미루거나 문제 된 정책을 세월호 참사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