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증가세 지속가능…구조개혁 필수”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단 향후 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KDI는 13일 KDI 연구위원 출신인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가 작성한 ‘성장회계 비교분석을 통한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어 향후 성장세 둔화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신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경제전체의 성장률 둔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하지만 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1인당 소득증가율은 크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구조개혁과 생산성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이전의 기간에 비해 오히려 상승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경제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진 구조개혁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경제가 생산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유연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