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살인로봇 규제할 국제법 추진

미래 기술 활용을 예단하는 것 비판도

유엔이 앞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살인 로봇’을 사전에 규제할 국제법 마련에 나섰다.

유엔은 13일부터 현재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무인기의 범위를 넘어서 이른바 ‘살상용 자동무기시스템’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하고자 나흘간 논의를 진행하다고 밝혔다. 유엔이 살인 로봇 문제와 관련해 국제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주요 강대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이 채택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기초로 살인 로봇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하엘 뮐러 유엔 유럽본부(UNOG)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국제법들은 흔히 학살과 고통이 벌어진 뒤에야 이에 대응하고 나설 뿐”이라면서 “여러분은 선제 행동을 취해 생명을 빼앗는 궁극적 결정이 철저히 인간의 통제하에 남도록 보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무인기와 달리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목표물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살인로봇금지캠페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둘러 국제적 규제 노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래의 기술 활용을 예단하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미국 대표단의 스티븐 타운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무차별 살인 기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런 무기의 실제적 발전 방향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