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복지사각지대 차단"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충원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4년 내에 6000여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확충된 공무원들은 읍면동에 배치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7월까지 1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소·교통 등 이외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식의 '주민센터 복지허브기관 개편'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회 사정을 면밀히 잘 알고 있는 각 통장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풀 계획이다.

전국 통장 5만6000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1만300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4만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지역마다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만들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지제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또는 돈을 못내 전기나 수도가 끊긴 가구 등이 '잠재적 위기가구'로서 DB에 등록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이 해당 가정을 찾아 빠짐없이 살펴볼 방침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재량을 늘려 지원 자격을 따지기 전 24시간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소득·재산 기준도 관련 의원 입법과 보조를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의 조건에 맞아야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예고한대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주던 방식에서 각 급여 대상을 따로 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꾼다.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설정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과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360개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했다"며 관계부처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