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순찬 기획검사국장, 청해진해운 검사관련 일문일답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및 유병언 일가와 관련해 금융회사 특혜대출, 금융회사 대출금 유용, 외화밀반출 및 재산 해외도피, 회계분식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외환거래, 회계처리 및 보험계약의 적정성 등 금융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은 금감원 권순찬 기획검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16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성래 외환감독국장) 외환과 관련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것이 해외법인 자회사 설립에 270만달러, 청산보고서가 630만달러 등 1000만 달러가 넘는다. 기존에 나온 3300만 달러까지 합치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4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면 된다.

▲ 특별한 이유없이 신협이 유병언 일가에 66억원 자금지원을 했다는데

- 유병언 전 회장과 자녀 대균, 혁기, 섬나씨에게 들어갔다. 입금처에 대한 진술이 다르지만 분명한건 이들 돈이 신협 계좌에서 지급됐다. 장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여러차례 입금됐으며 금액은 각각 달랐다.

▲ 어떤 신협인가

-(이문종 상호금융검사국장) 신협은 개별 규모가 작은 조직이어서 소문에 민감하다. 구원파 관련 핵심 신협 정도로 해 두겠다.

▲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을 회수하나.

- 만약 대출 용도 외로 유용된 게 발견되는 즉시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출심사 운영과정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금융사의 고의인가 단순 실수인가

-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금융사 직원의 유착이나 금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밝히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금융사가 특혜를 줬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검찰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여신검사부분에서 천해지나 온지구 계열사를 이용해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트라이곤코리아에 지원했다고 봐도되나

- 트라이곤코리아만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라이곤코리아가 상당부분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정황은 보인다.

▲향후 검사 방향은

- 담보물의 경우 현장검증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미술품 고가 매입의 또한 전문가를 통해 감정하고 있다. 대부분 2010년과 2011년 3월 이전이다 보니 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렵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도덕기업은 생존 못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