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세월호 특검·특별법 필요… 개각 등 후속조치”

민관참여 ‘범국민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요청엔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계속 자라 언젠가 보면 부패가 또 퍼져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공직자윤리법과 그간 통과가 안된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게 다 통과돼 기반을 닦은 뒤 투명하게 결과를 유족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대해 유족 여러분이 이 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느냐를 다시 의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표단이 민관 범국민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수사권의 일시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엔 “오죽하면 수사권까지 민관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수사과정을 유족과 철저히 공유하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지켜봐 달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엔 “오죽하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보려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부패나 기강 해이,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런 게 끊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