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율 높여야

입력 2006-06-15 16:03 수정 2006-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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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 연구소는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중고부품의 재활용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비 보험수리차량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수리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중고용품을 신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과 같은 보험범죄의 발생도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개발원측은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외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전손차량을 이용한 차량도난범죄나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허위청구 하는 등의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부품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품재활용율을 10%만 높혀도 연간 약 560억원의 지급보험금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손보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기존 순정부품 중심의 보수용품 공급구조를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제조부품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 상 '복원수리'의 개념을 개서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후차량 수리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전손차량관리를 업계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2004회계년도 자동차보험 지급금 중 부품비로 약 9423억원을 지급했으며 전국 폐차 수리건수의 약 12%정도인 6만여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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