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위험”

최광 국민연금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 체제 하에서 기금운용본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독리 논란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상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들더라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달리 개편하자는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기관을 만들고 운용을 맡기자는 것은 전세계를 봐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잇는 기금운용위원장을 전임 책임자로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만을 24시간 고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책임자는 24시간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본부에는 운용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며 “해외 기금운용조직을 살펴보면 운용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산업, IT 등 부문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3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원이 현재 총 210명인데 반해 운용자산이 183조원 규모인 싱가포르 테마섹의 경우 기금운용 인력이 400명에 달한다.

이에 최 이사장은“임기 내 기금운용 인력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나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세계적으로 최소 130년이 되며, 160여개 나라에 도입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연금이 고갈돼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

그는“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 고갈연도가 7~8년 연장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