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관리재정수지 24조8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17조5000억원 구멍…중앙정부 빚 전년比 11조원↑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에 24조8000억원의 ‘구멍’이 생겼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과 상반기 조기 집행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84조1000억원, 총지출은 10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 적자)보다 2조7000억원(2.7%)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통상 1∼3월은 낮은 세수 비율,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1분기 2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7조3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1∼3월까지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1조5000억원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2000억원과 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관세와 기타 세목에서는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도 1년 전에 비해 6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총 국세) 216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까지 징수한 세금은 48조8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은 22.5%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결산 대비) 23.3%보다 0.8%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석달째 나라살림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부채도 늘고 있는 추세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7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6조원 줄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 만기상환이 이뤄지는 달(3, 6, 9, 12월)에는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4월 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9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64.4%를 차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뜻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 계획 299조4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111조원이 집행돼 연간 계획 대비 37.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잠정치 기준 914조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