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 “5·24조치로 치명적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에 ‘작심발언’… “인력문제 해소 위해 기숙사 건립 해결돼야” 강조

“기존에 남북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던 시절 사업을 전개했던 많은 기업들이 5·24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기섭<사진> 신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5·24 조치를 내린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정부 정책 변화로 많은 입주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 조치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만 4년째를 맞는 5ㆍ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내린 조치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ㆍ24 조치로 우리 정부가 얻고자 했던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경제협력사업을 하던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고, 정부에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업체들이 아무 잘못없이 피해를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5ㆍ24 조치의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재가동된 지 8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족한 인력 문제다. 개성시 인구만으로 노동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2008년 상반기 공단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가동 중단되는 과정에서 기업들마다 약 50~100명씩의 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 회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합의가 묵살되면서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선진국일수록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관계에 있어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근로자 기숙사를 짓겠다며 당국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렇게라도 해서 외지에서 근로자들을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입주한지 만 6년이 지났는데, 근로자 문제로 아직까지 공장의 반이 비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과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시달리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5ㆍ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차단돼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기업에는 개성공단 내 투자를 허용하고 국내 기업에는 투자를 금지시키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아무 것도 진전되지 못한다”며 “정체에 빠진 우리나라에 새로운 전기와 계기를 마련하는 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생각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