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남북경협, 경공업·IT산업 중심 경제특구개발 해야"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경공업과 IT산업 중심의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장단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려면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화학 공업이 북한경제 재건과 성장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성장을 재개하려면 자본과 시장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북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토대로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수출산업화하는 동시에 IT산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을 공업화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경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특구의 공동개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의 핵심인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며, 이는 남북한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제특구를 비롯한 남북경협은 경공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소비재와 IT 부품 수입 등을 통해 남한은 이들 산업의 초기 시장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 진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밖에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 및 개성공단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KIET는 주장했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이 동반돼야 하고, 이때 개별 산업의 산발적인 추진보다는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경공업 및 IT 산업의 협력을 상호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 밝혔다.

특히, 연계추진 전략의 하나로 북한의 핵심 지역인 평양·남포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평양 인근지역이나 남포에 개성공단 수준의 경제특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남북경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특구를 평양이 아닌 남포에 개발할 경우 평양시내에는 소규모 남북경협 전용 공단을 복수로 설치하며, 개성공단은 1단계를 완료하고 평양·남포 공단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경협의 남쪽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차 공단을 확장하거나, 평성 등 평양 인근지역에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생산거점을 확장하고, 개성-평양·남포를 연결하는 벨트에 포함된 사리원, 송림, 평성, 해주 등을 개성 및 평양·남포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이나 남포, 그리고 개성공단은 제조업 기능뿐만 아니라 물류, 상업, 금융, 교육훈련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이후 추가로 개발되는 협력거점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협 벨트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이 구간의 경의선 철도, 그리고 남포항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협력 벨트의 수송망을 확충하고, 북창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해 전력 공급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