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긴급현안질의’ 이틀째… 정부 부실대응 ‘난타’

일부 의원 ‘막말’ 눈살… 총리·장관에 “당신 같은 사람”ㆍ“라면 쳐드시고”

세월호 참사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의 이틀째인 21일에도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부실대응과 향후 대책 등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전날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재난컨트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참모총장이 두 차례나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의 사고 현장 투입을 지시하고, 이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이 3자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결국 투입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긴 하나 각 부처 사업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도움이 비효율적”이라며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민희 의원은 공영방송사의 문제점을 지적, 재난주관방송인 KBS, MBC가 사고 직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촉발하고 키우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선 향후 대책을 따지는 데 무게를 뒀다.

박명재 의원은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학계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안전헌장’ 제정도 제안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의 ‘낙하산’은 현직도 퇴직시켜야 한다”면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규정 위반시 공무원연금 삭감, 박탈제도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과 후속 대책을 따지기 위해 마련된 현안질의가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정치공세로 얼룩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질의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정부의 구조자 집계 혼선을 언급, 정홍원 총리를 향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니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 참석,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진도 방문시 ‘컵라면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는 “기념 촬영하고 라면 쳐드시고 웃고, 그러면서 초동 대응은 다 놓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비등한 정부책임론에 맞서 “대선 불복 심리에 기인한 정쟁을 벌이고, 기초연금법 등을 볼모로 주요 민생,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무산시키거나 계류시켜 온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