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역차별에 구글 시장점유 확대”

포털 규제개혁 토론회

한국은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포탈 등 관련업계는 ‘셧다운제’나 ‘인터넷실명제’ 등의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제 등으로 역차별로 인해 성장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관련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동시에 대책을 제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공감대를 부정할 수 없으나 최근 규제는 이용자들의 이해와 시장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큰 실정”이라며 “동일한 정책에 관하여 부처간 다른 규제로 인한 중복규제, 과잉규제도 업계의 애로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외 기업,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동일한 규제수준 적용방안 고민 필요”하다며 “사실상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글로벌 스텐다드로 단계적 정합성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가 “외국인의 한국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큰 장벽을 만들어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를 높여, 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제적 동인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외국 업체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의 존재, 청소년보호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 개인 사생활을 시간대별로 표준화하여 규율하는 등 규제로서의 장점을 전혀 찾기 어려운 최악의 규제”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Naver)의 해외진출 실패, 다음(Daum)의 라이코스(Lycos) 인수 실패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카카오톡의 2대 주주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전자상거래는 이미 외국 회사가 점령. 국외 진출은 고사하고 싸이월드(Cyworld)는 국외진출에 실패했고 페이스북(Facebook)은 한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점령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형 폐쇄형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나, 지속 및 성장가능성에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 교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관련, “민간에 유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현황 파악노력 부족”하며 “개방분야는 선정했으나 교통카드, 전력, 인허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하고 원천 데이터(raw data)의 재활용 형식 공개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서비스 유사 사례가 등장하며 공공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민간 주도로 국민의 생활과 복지, 기업의 경쟁력 등 수요측면 비중이 강화되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개방’중심의 법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탑 리더’(top leader)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