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주소 강행 안행부, 선거공보물에 지번 넣으라 하자 일부 공무원 발송 중단

지자체에 “지번주소 중복 사용” 긴급 지시…일선 공무원 ‘에러에 혼란 가중’ 비판

안전행정부가 6.4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새 도로명 주소와 함께 과거 지번 주소도 중복 수록해 발송할 것을 지시하자 일부 공무원은 혼란스러워 하면서 발송을 중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자료가 처리하면서 시스템 오류도 발생했다.

22일 안행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18일 ‘선거 공보물 발송에 지번주소 중복하라’는 제목의 긴급 공문을 전국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안행부의 이 같은 조처는 ‘선거우편물 미도착’을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행부는 올 1월 1일부터 새 주소 전면 사용을 시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우편물 새 주소 사용률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새 주소 표기에 따라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 지번 사용을 건의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안행부의 공보물 주소 표기 지시에 혼란스러워하며 공보물 발송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은 안행부의 중앙시스템을 통해 과거 지번을 한꺼번에 내려 받다 보니 전국에서 접속이 폭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기존 지번 주소가 담긴 주민전산망을 끌어다 써야 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는 4130만4394명이나 된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안행부의 지번 중복사용 지시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시스템으로부터 그 많은 지번을 다운 받다보니 이틀 째 에러가 발생,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안행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지번주소 병기를 결정하고 안행부 전산센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일부 글자가 잘리는 등 오류가 생긴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안행부가 새 주소가 아닌 지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새 주소 전면 사용을 독려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새 주소 전면 사용을 시행한 안행부가 과거 지번을 사용하자는 일관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선거공보물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행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측 안행부를 방문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경우 집배원들이 주소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아 우정노조의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 병기를 요청했다”라며 "새 주소 정책도 중요하나 주민 편의가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중앙시스템의 오류로 일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라며 “일련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선거 공보물 발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판단한 것은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