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체결 속도…아세안 시장 '성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1차 협상을 앞두고 연내 타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내 타결을 거론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첫 협상인데다 최근 베트남 등 최근 우리정부의 아시아 통상 확대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3월 FTA 10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허(관세철폐)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과 철강, 정보통신(IT) 기기 등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 조기(즉시~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군에 넣어 이른 시간 안에 시장개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상호간의 요구 사항은 산업경쟁력 등을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2단계 협상 진전의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중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협상과정을 더욱 가속화해 결실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는 앞서 1단계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한·중 FTA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원칙을 확인 한 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또다른 협상 진전을 예고한다는 시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힌만큼 (한·중 FTA)연내 타결은 공공연히 알려진 목표"라면서 "그만큼 한중 정부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국의 통상당국은 한중 FTA 11차 협상에 앞서 지난달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양국정상의 연내 타결 의지를 반영할 실무협상을 이뤄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당국의 아시아 시장 확대 노력도 한·중 FTA 급진전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안팎에선 중국, 베트남을 비롯,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지역 FTA 의 연내 조기 타결을 내부 지침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양허수준 개선과 통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아세안 시장의 확대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한중 FTA 협상의 경우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이 많은 만큼 조기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국내시장의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