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신용평시스템 개선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CSS 고도화 작업...신용대출 금리 최대 2.4%P 낮아질 듯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마련되는 등 대출금리체계가 합리화되고 신용평가시스텀(CSS)이 개선된다.

저축은행이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중금리대(10~20% 초반)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인하되고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고금리(25% 이상) 비중이 79.1%에 달하는 등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주고객층이 저신용자로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69%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 및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하지 않아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타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개인신용대출에 먼저 적용키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반영해 산정하고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고 대출관련 고지도 강화된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자유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현재 저축은행의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시자료의 정확성은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텀(CSS)에 대해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체 CSS를 개발해 운영하거나 중앙회가 제공하는 표준 CSS를 자체 영업전략에 맞게 수정해 사용한다. 하지만 최초 구축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해 고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표준 CSS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자체 CSS는 저축은행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자율적인 고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CSS 운용인력의 부족을 감안해 중앙회에서 CSS 운용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 CSS를 이용하는 저축은행 38개 가운데 23개 저축은행이 CSS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일부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CSS 개선으로 중금리대출 고객기반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0.6~2.4%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승인율이 24.7%포인트 상승할 수 있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저축은행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비교공시 자료가 정해짐에 따라 금리비교의 실효성이 제고돼 일부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CSS 개선으로 신용도에 기반한 금리산정 등이 가능해져 고금리를 부담하는 일부 고객이 중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