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국민·사학연금 ‘탁월’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이 자산운용 성적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상 평가를 받았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개 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부분의 39개 기금(108개 사업)이다.

자산운용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평가점수는 70.6점으로 201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양호’ 이상 등급 비중은 2012년 68.4%(26개)에서 지난해 77.2%(34개)로 증가했으며 ‘보통’ 이하 등급은 같은 기간 31.6%(12개)에서 22.8%(10개)로 줄었다. 자산운용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기금일수록 우수했으며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 기금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기금별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미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평가에서 자산규모별 하위 ⅓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깎이고, 상위 ⅓에 드는 기금은 0.5%포인트 증액된다. 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사업운영평가 부문은 평균 64.3점으로 전년(62.4점)보다 평가점수가 1.9점 올랐다. ‘매우 우수’ 등급은 없었고 ‘우수’ 등급도 9개(8.3%)에 그쳤고 ‘보통’은 73개(67.6%), ‘미흡’은 16개(14.8%), ‘매우 미흡’은 10개(9.3%)였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보통’ 이상 등급 비중은 2012년 70.5%에서 지난해 75.9%로 늘었고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줄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공공자금관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이었다.

사업운영평가에서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을 늘리고, 미흡 이하 등급을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정부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등 대형연금은 자산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위험 관리 수준을 글로벌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험보상 및 예방기금의 경우 현금성ㆍ유동성ㆍ중장기 자산 구분의 적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은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자금의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