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키로

미래부·안행부·기재부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

정부가 11년째 진척이 없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재난안전통신망을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 운영한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와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