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 정부조직 개편… 17부3처17청→17부5처15청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 손질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구상까지 제시해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1년여 만에 17부3처17청→17부5처15청으로 = 다음주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 직제는 현재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대처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소방방재청도 사라지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업무가 흡수된다.

대신 총리실의 기능은 막강해진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차관급인 인사혁신처를 새로 두게 된다.

전체적로 따지면 장관(급)이 한 명 늘어나고, 차관(급)이 한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졌던 부총리는 두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가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설된 데 이어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사회부총리)가 집권 1년여 만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 경제와 비경제분야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으로,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한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비경제 분야 중 외교안보통일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정책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며 “(안보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 신설 “정책 결정 효율성·책임성 제고” =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부총리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부총리직 추가신설은 기존에 정치권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 스타일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 정책에 비중을 둔 교육부총리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다.

유민봉 수석은 ‘경제부총리와 비교할 때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관할 부처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작업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또 ‘정부조직개편 1년 만의 대대적 수정은 당초의 조직개편안이 불완전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핵심내용도 재수정 = 이날 유 수석이 밝힌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핵심내용들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견된다. 불과 일주일 남짓 만의 일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는 행정자치 업무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안행부를 사실상 ‘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다시 안행부의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인사 기능만 이관하고, 이름도 행정혁신처 아닌 인사혁신처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 기능’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신설·관리와 직제·정원 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행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함께 힘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능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미 차관급으로 정한 행정혁신처가 조직을 가져가고 여기에 정부 3.0이 포함되면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행부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이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정부 3.0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다시 올렸고 대통령이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청와대 구상이 자꾸 바뀌면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부처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 안행부의 강력한 반발에 한 걸음 물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