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주 기재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금감원 동시 감사

세정·금융당국 대상 탈세방지실태 감사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 및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재정경제국 감사관 27∼28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정확한 감사 착수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들 기관을 상대로 세금탈루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세금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금탈루 조사와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들 기관 사이의 금융거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