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피아 척결 제1 타깃은 ‘철도’…민영화 바람 불까

입력 2014-05-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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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압수수색 이어 코레일도 수사 대상(?)

검찰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철도 분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철로 관련 주요 부품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 21일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첫 '관피아' 수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신안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무실과 서울 등지의 납품업체 3∼4곳, 관련자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부품 납품·수주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일체결장치는 열차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과점업체들이 공단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돼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이사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1월 사직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어서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 수사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철도 민영화 여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외에도 코레일의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은 최근 철도 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매우 만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검찰은 이미 철도고 인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각종 뒷돈이 오갔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KTX 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국산 부품을 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7명과 재고품을 신품으로 속인 업자 3명,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코레일 전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차량기술단 차장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다.

이후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들 가운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차량기술단 차장에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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