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터지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공염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고객돈 횡령, 사기대출 연루 등 자고 나면 터지는 금융사고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회사는 물론 당국까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재발방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 금융사 직원 모럴해저드 심각 = 올해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금융사고는 단연 농협·롯데·KB국민카드의 1억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 신용평가사 KCB 직원 박모씨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과정에서 카드3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한 사건이다. 당국과 금융회사가 총력을 다해 개인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미 8000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시장에 돌면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2차 피해가 확인됐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 문제다. 국민은행 A지점 이모 팀장은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와 짜고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지난 4월에는 한화생명 한 내부직원은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보증서류를 만들어 줬고, 그는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시스템 허점에서 비롯된 사고도 여전하다. 하나, 농협, 국민은행과 9개 저축은행은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에 연루됐다. 모기업이 대기업이란 점만 믿고 허위매출채권을 그대로 믿은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절반“당국·금융사 못 믿겠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회사와 당국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직원 단속 및 IT시스템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직원 3만원 이상 접대기록 보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초 ‘중수부’로 통하는 기획검사국까지 설치했다. 최수현 원장은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사고 발생 시 옷 벗을 각오를 하라”며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올 초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전문가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의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이란 답변이 42%나 됐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16%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5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이라고 말한 응답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은 금융산업 중점과제에 대해 신뢰회복(64.1%)과 소비자보호 강화(36.9%)를 꼽았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사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금융사고에 의한 신뢰추락의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금융회사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금융사는 사기업이며 금융산업은 적정한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