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선순환대책’ 1년… 양은 늘었지만 정책 체감은 ‘글쎄’

1분기 벤처펀드 전년比 381% 늘었지만… 수출 2년 연속 감소 “정책 실효성 못느껴”58%

정부가 ‘벤처창업 선순환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체감도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펀드 조성 규모와 엔젤투자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개별 기업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규 조성된 벤처펀드는 90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2001년 이후 최대치(1조3845억원)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26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늘었다. 초기 벤처 투자자로 구성된 엔젤투자도 등록자 수가 2012년 2610명에서 올해 4월 5679명으로 늘었고, 엔젤클럽 수 역시 58개에서 103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1년 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대책은 벤처업계의 가장 큰 애로점인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중기청이 최근 벤처 관련 종사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벤처창업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화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대신 ‘예전과 비슷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란 응답은 58%에 달해 정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정책 체감을 운운하기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152억4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수와 펀드 규모 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 부처간 유사한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도 소프트웨어(SW)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SW 전문 창업기획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중기청이 운영 중인 창업기획사 사업과 유사하다. 이같은 부처간 중복이 벤처창업 선순환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SW 벤처업계는 ‘선택과 집중’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부처들이 입맛에 맞게끔 사업을 벌려만 놓고 있는 상태여서 실효성 체감이 더딘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에선 정부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펀드 증가 등 양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펀드 운영 등의 세부적인 방안들이 개별 기업들에게 미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코스닥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은데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만든 코넥스 시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A벤처업체 관계자도 “정책 효과 가시화를 언급하기 이전에 벤처기업들을 옥죄는 여러 규제부터 완화시키는 게 옳다”면서 “벤처기업의 재기를 힘들게 했던 연대보증 폐지 움직임이 민간으로 더욱 확산되고, 보수화된 벤처 스톡옵션 회계기준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