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위상 축소 아니야"

국가안전처 신설안을 놓고 전국 소방관이 반발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의 전성태 조직정책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처 신설안은 소방 기능이나 위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29일 장관급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장관 아래 정무직 차관 1인을 두고 소방본부와 해양경찰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의 소방관들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수장에 차관급인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반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장은 1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조직이 '강등'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정책관은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상 차관은 모두 정무직이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차관도 정무직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장·차관에 소방직이 갈 수도 있으니 방재청의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정책관은 이어 "현장 출동인력과 특수기동대는 대폭 보강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국가안전처 계획은 소방기능의 확대이지, 축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