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김정은 예측불가능 통치…북한 불안정성 증대"

입력 2014-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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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가 장악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내부 모순, 김정은의예측 불가능한 통치 스타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공식 오찬 연설에서 27개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김정은 집권 2년 반이 지난 현재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와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해상 포격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원색적 비난 등 대남 비방과 긴장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미의 대북정책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해 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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