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반부패 운동 덫 걸렸나

반부패 운동 장기화에 지방 중심으로 경제활동 위축…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경직성이 문제

중국 경제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반부정부패 운동의 덫에 걸렸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이 안고 있는 과잉설비 폐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물론 반부정부패 운동도 경기둔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부패 운동이 장기화하면서 지방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중국 건설기계업체 관계자는 “반부정부패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 지방정부 간부들이 투자 허용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중순 국가에너지국의 쉬융청 부국장 등 고위직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낙마하는 등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당초 금방 끝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가의 술과 담배, 고급 레스토랑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넘어서 반부패 운동 여파는 중국 경제 견인차인 투자에도 미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 1~4월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해 1~3월 증가율 17.6%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3월에 겨울 혹한이 끝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해 각종 건설 프로젝트 착공 등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에 투자가 주춤한 것이다.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의 가장 큰 부작용은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커졌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관리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리 총리는 각 지방정부에 예산 집행을 서두르라는 이례적인 지시도 내렸다.

반부패 운동이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라는 권력구조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대형 국유기업 경영자가 일본을 방문하려 해도 2명의 부총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직적인 이런 지배체제는 경제에서 유연함을 빼앗기 마련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반부패 운동이 부정부패한 관료들부터 빼앗은 권한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에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의 정상적인 활동에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