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가족대책위 “국정조사 상시협의…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지위고하 막론 책임자 처벌 노력… 피해 가족들, 생애 전주기 지속지원”

국회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8일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상시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가족들의 참여 보장과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국회는 또한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세월호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 있어 가족들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가족들의 의견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며 “진상규명에 있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두고 안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단원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단원을)을 현장 담당 의원으로 배정,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종자 수색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이들은 또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기에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대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및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해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고, 해군과 해경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종자 유실 방지 대책 마련 및 실행 △잠수사 안전문제 점검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 점검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다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까지 사전조사를 한 후 바로 예비조사에 들어간다. 기관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여야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 등 6,7월 국회 일정이 많은데다 월드컵까지 겹쳐 있다. 진상규명의 실질적 내용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