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입력 2014-06-09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원 박모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을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54,000
    • +2.45%
    • 이더리움
    • 4,652,000
    • +6.6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8.49%
    • 리플
    • 1,889
    • +18.81%
    • 솔라나
    • 358,400
    • +6.86%
    • 에이다
    • 1,197
    • +5.74%
    • 이오스
    • 948
    • +6.52%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1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01%
    • 체인링크
    • 20,770
    • +2.42%
    • 샌드박스
    • 486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