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9일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연명 탄원서 제출에 참가한 16개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실적공사비 때문에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따낸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는 뒷전이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