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국회’라더니… 세월호 국조, 정보·예결 상임위 전환 합의실패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일하는 ‘용광로 국회’를 내세웠지만, 첫날부터 각 사안별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양당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열었다. 정례적인 회동 제안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회담에서 양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의 논의를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날 박 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관련 예산결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야당은 13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위 등의 전제 조건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한 것 외에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기약한 채 마무리 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대상기관 보고 등 향후 일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당은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를 국조와 연계하려 한다”며 일정을 앞당길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월드컵 기간을 피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회동은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일정을 당겨서 16일부터 (12일간) 하는 게 좋겠다”며 “7월로 넘어가면 국조가 정쟁에 잘못 이용될 수 있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여러 부처가 관계된 국조를 하면서 예비조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지 않는 건 부실화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3일부터)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린 상황에서 벼락치기로 기관보고를 받는 건 유가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