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에 대한 단상 -김경아 금융시장부 기자

입력 2014-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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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금융 사태 등으로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직 회장과 행장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도 비쳐진 KB금융 사태는 ‘관피아 문제’까지 맞물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KB금융 경영진 갈등 사태의 경우 낙하산 인사로 인한 이중권력 문제가 야기되면서 조직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가을부터 KB국민은행에서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말 많고 탈 많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금융권에 특별히 낙하산 인사가 잦은 이유는 바로 규제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은 피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회사는 감독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피아의 니즈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에도 불구, 그 동안 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로 인한 민관유착의 대표적 폐해로는 수많은 투자자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비금융권에서는 원전납품 비리 등이 꼽힌다. 또 그룹 계열사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사기로 판매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해 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동양사태도 빼놓을 수 없다.

예컨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의 배경에는 모피아·금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이는 사건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금융을 부르짖는 금융당국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금융업은 철저히 사람장사다. 특히 맨파워가 절대적인 시너지를 내뿜는 금융산업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퇴직관료를 금융권에 내려 보내는 관피아의 낙하산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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