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병언 못 잡는것 말 안돼”

입력 2014-06-10 21:15 수정 2015-0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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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거듭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영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면서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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