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보완책, 부동산시장은 "글쎄"

“이번 합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없다. 원천적인 큰 틀을 흔들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월세든 전세든 물량을 내놔야 하는데 이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매수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세 임대 소득안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입장과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2.26대책은 전월세 관련 대책이긴 하나 결국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보완책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잠실 소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이라며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2000만원 분리과세 한다는 데 이는 2.26대책에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거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매수자 마음 움직여 줄 수 있는 DTI, 전세 임대 소득 과세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관련 규제가 풀어져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생겨 매수자들이 집을 사게 된다”고 밝혔다.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용산구나 양천구의 부동산 시장도 별 반응이 없었다.

용산의 B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주택 매수는 문의는 없다”며 “언젠가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매수자들에게 있어 집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어느 정도 실효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의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세 임대소득에 관한 분리 과세 부분이 수정돼야 거래가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 소재 D부동산 관계자도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가구 수로 기준을 잡았지만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저렴한 아파트 2~3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임대소득 분리 과세 부분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정부도 내놓은 정책대로 밀고 가는 것 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전세 시장을 움직이는 만큼 이 같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한 보완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거래량을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2주택이상 소유자들은 매물을 덜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