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끼리 곳곳서 정책 충돌…2기 출범 지연으로 조율 기능 공회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담뱃세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등 여러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개각이 늦어진 데다 그나마 뒤늦게 지난 13일 발표된 개각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조율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복건복지부 등 따르면 최근 각종 정책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우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계획은 기재부와 지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동결 10년을 맞은 데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만큼 이번에 담뱃값 인상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와 세제, 예산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이슈로 물가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임신휴가제도 역시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을 원하는 직장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이 제도는 고용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는 고용부의 협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며 “복지부 쪽에서 논의 제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복지부가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 부처가 정책 수정을 거론하고 다른 부는 이를 적극 부인하는 등의 전형적인 탁상·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기재부, 산자원통상부와 환경부간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 추진에 여러움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저연비 차량 구매시 부담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도입을 유예하자는 기재부, 산업부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부의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군복무 학점 인정 방안 역시 유사한 모습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민한 정책을 전격 사전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셈이다.

이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공념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