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인사청문회 쟁점은?

입력 2014-06-16 08:51 수정 2014-06-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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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는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8명에 달하는 각 후보자들의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발언 논란에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 기류가 내각 인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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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에서는 단골로 등장했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세금탈루 여부를 놓고 검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를 이끌 수장으로 선임된 최 후보자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펴겠다고 시사했다. 이후 14일부터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제기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희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다녀온 것이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한 같은 당 소속 구청장 및 시의원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후보자는 역사와 교육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 문 총리 후보자와 함께 역사관에 검증이 집중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친일 시각의 기술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면서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경력이 있다. 최양희 후보자는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이 예고돼 있다.

정성근 후보자 역시 야당으로부터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이자 측근챙기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음주운전 단속 동영상’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 발표 이전에 똑같은 내용의 학술기사를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합참의장 퇴임 후 산하기관에서 1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총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후보자도 과거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이 후보자는 15일 주일대사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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