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규제 완화냐 유지냐… 금융당국 신중 입장

금융당국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줄곧 DTI·LTV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최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다각적인 분석작업에 나섰다.

일단 새로운 경제수장이 오는 만큼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유지해 온 기조를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DTI·LTV 완화가 부동산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이지만,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 입장이 DTI·LTV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주무부서 입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DTI·LTV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되면서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TI와 LTV는 경기진작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세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LTV 규제 완화가 다소 부동산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시장 안정 같은 다른 정책적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