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DTI·LTV 완화 반대”

업계 찬성 속 전문가 의견 분분… 정부, 일단 신중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DTI·LTV 완화에에 대해 업계는 찬성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조차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DTI·LTV마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관련 규제 완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큰 틀은 유지하는 한에서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뜻이 엇갈리고 있다.

LTV와 DTI가 거시건전성 규제여서 지금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최 후보자의 생각에 동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적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외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DTI와 LTV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실수요자보다는 고액자산가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변모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큰 틀의 변화는 없다’던 정부는 일단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팀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그런 맥락에서 DTI·LTV도 합리적인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며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