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1년 연장…DTI 완화 어떤 효과 가져오나?

입력 2014-06-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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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1년 연장

(사진=뉴시스)

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즉 DTI 완화 정책이 1년 더 연장된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서는 침체됐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는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부채상환비율을 제한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받는다. DTI 완화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부동상 활성화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키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별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 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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