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ㆍ푸드트럭도 자동차 튜닝 허용

현오석 “다음달부터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의무 반영”

정부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선에서 캠핑카, 푸드트럭 등에 자동차 튜닝을 허용하고 정부 승인 절차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며 “제도개선, 인증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대상을 캠핑카와 같은 여가형 튜닝,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 등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국민들이 튜닝 부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후 판매하는 제도인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이날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 흐름 개선세의 모멘텀이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각 정부 부처가 다음 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이 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 효과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