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임박…한·일 관계 경색되나

일본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오는 20일(현지시간) 일본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보고서에 어떤 결과가 담길지 관심이 쏠려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문안이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발표 과정에서 양국 정부 당국자가 물밑 논의를 거쳐 사전에 문구를 조율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담화를 정치적 타협물로 규정해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당시 주일대사관의 담당 외교관이었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 스스로 판단에 따라 발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 정부 측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없다며 먼저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의견을 구했을 뿐 한국 측과 협의해 담화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일본 정부를 이를 ‘한·일간 사전 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특히 담화검증 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