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식품 중국수출 걸림돌 없나

까다로운 위생기준·통관절차 완화 필요

#중국 멜라민분유 파동 이후 급신장하던 한국 유업계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 식품 당국의 규제강화로 살균우유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중국 정부는 유통기간 문제로 서울우유와 연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한국 유업계의 살균우유 수입을 지난 5월1일부터 보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는 한해 약 22만톤에 이르지만 중국에 대한 김치 수출은 4톤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볶음김치를 제외하면 김치수출은 ‘0’이다. 중국이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 김치에 대장균이 100g당 30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위생증명서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중국 수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중국 식품 당국의 까다로운 위생기준 벽에 부딪혀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치나 살균우유 뿐만 아니라 중국 위생기준 벽에 막혀 있는 품목은 삼계탕과 젓갈 등 발효식품, 조미김, 올리브유 등이 있다. 올해 10년만에 미국 수출을 목전에 둔 삼계탕은 아직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때문에 중국 수출 벽에 막혔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인삼을 일종의 약으로 효능이 있는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까다로웠다. 지난 2012년 중국 정부가 인삼을 보건식품에서 제외해 삼계탕 수출 길이 열렸지만 아직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삼계탕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젓갈 등 발효식품도 중국 식품 당국이 1ｇ당 일반 세균 수 5000마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치와 마찬가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조미김은 세균을 완벽히 제거해야 된다는 이유로 올리브유는 중국 자체에서 성분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며 중국이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엄격한 위생기준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통관절차도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막는 걸림돌이다. 최근 농식품의 홍콩 수출이 늘어나는 점도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교부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와 공동으로 중국 식품 당국에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과 김치나 삼계탕 같은 한국 식품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체결을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관절차 간소화와 위생기준 완화 등 중국 수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단순히 개별 상품 위주의 수출이 아니라 중국에 부는 한류 바람에 편승해 식문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중국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 장관은 대기업이 가진 풍부와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을 돕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중국 수출은 가공식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미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인 김치가 중국내 별도의 위생기준이 없어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