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경환 후보자, 투자자문업자 같은 언행 경계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제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신중히 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가 DTI, LTV 완화를 규제완화로 이야기하는 건 가계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경제해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가계소득을 늘려야할 시점에 가계부채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약탈적 대출을 통해 가계부실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DTI와 LTV의 완화를 주장했다”며 “지금의 주장 또한 당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언을 삼가라”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투자자문업자처럼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온 국민의 경제생활과 민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부총리가 신중함을 결여하고, 경제주체의 기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자질부족에 함량미달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거듭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