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50만원까지? 업계간 이견차 심화

제조사 내에서도 견해차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등 이해당사자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은 다양한 보조금 산정 방안과 적용 방식을 발표했다.

정 그룹장은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약 30만원) △보조금 현실을 반영한 수준(40만~50만원)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한 수준(50만원 이상) 등 3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엇갈린 견해차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이통3사는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조사의 경우 의견이 중구난방이었다. 삼성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LG는 현재수준(27만원)을 유지, 팬택은 보조금 상한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서기홍 CR부문팀장은 “보조금 상한액이 올라갈수록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아져 이통사마다 보조금 지급격차가 커져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며 “보조금은 현행 27만원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김정구 삼성전자 모바일마케팅부장은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올라가야 한다”며 “27만원이라는 금액은 4년전 피처폰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지금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유명무실해 지자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조금 상한제의 상향과 하향 외에 보조금 지급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 그룹장은 “보조금 적용 방식을 정액으로 할 경우 상한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보조금 공시와 요금 경쟁이 유도되지만 요금제의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률제로 정하면 고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단말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저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범위는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