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이병기 등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野 ‘부적격 사유’ 밝히기 총력전

입력 2014-06-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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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친일 논란을 빚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검증의 초점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들에게로 돌렸다. 특히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 검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이병기 후보자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내걸고 정부와 여당에 철회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표절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도 깰 수 없다. 다수 여당을 믿고 하는 거라면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단순 논문 표절이 아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는 극히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차떼기에만 초점이 몰려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발표한 논문 가운데 11건이 표절 의혹 등 윤리 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하고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한 논문을 단독으로 쓴 것처럼 게재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학술대회에 발표했거나 학회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건이다. 제자의 논문 또는 공동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최근 6년 동안 2470만원의 학술연구비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힌 학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문 자체도 존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오던 김 후보자는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병기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그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치특보를 맡고 있던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후보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면서 5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 대선 당시 ‘북풍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퇴는 없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박근혜 정부 흔들기를 이쯤에서 멈추고 국정운영에 초당적인 협력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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