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재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만 바라본다

대내외 악재에 경영 시계제로…규제 완화·경제 활성화 기대 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 재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25일 “올 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세월호 참사, 더딘 규제개혁, 불안한 환율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경영시계’가 제로에 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계의 이러한 막막함은 새로 꾸려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표출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현오석 부총리와 다른 추진력과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시각이 많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음달 23~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4 하계포럼’에 최 후보자를 강사로 초청했다. 매년 전경련 하계포럼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2기 경제팀 수장 내정자와의 적극적인 교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재계의 기대만큼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지지부진했던 규제개혁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잠자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의 이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의 빠른 처리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경제 살리기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70여개에 이른다. 이 중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답보상태다. 더불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재계는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주춤해진 규제개혁이 다시 빨라지길 바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 완화 재검토 움직임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안전 관련규제 개선 요구 등 2438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000여건의 민원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있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에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계속 거론되는 만큼 기업들도 철저한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안전에 관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달라는 게 아닌 만큼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부담 요소를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