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사청문회 ‘이원화’ 추진할 것… 신상털이식 관행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

민주주의 훼손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상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상문제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가 법률에 정해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의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물러났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본인읜 해명을 들어보고 검증하는 길 자체를 봉쇄했다. 한 마디로 올바르게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검증 자체를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인간의 인격을 고문하고 명예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무거운 질문이 던져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신상털이식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도 공직 후보자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면서 “신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호통 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위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지 말라고 거친 말로 겁박하고 윽박지른 게 누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모조리 무시한 게 새정치민주연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은)현재 운영위원회에 법률로 계류돼 있다”면서 “비공개로 도덕성, 신상문제를 하고 공개적로 업무수행 능력을 보자는 내용이 작년부터 운영위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지도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총리 인사 실패를 놓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한 과정을 보면 곳곳에 합당치 않은 문제점이 놓여있다”며 “그것이 전부 김기춘 실장의 몫은 아니지 않나. 김기춘 실장이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막을 수 없다. 문 후보자 사퇴한 이후에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적 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천 공모 현황을 묻는 질문에 “오전 12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경기)수원병과 정은 공모에 응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 6시까지 접수상황을 보고 부족한 지역은 재공모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미경 전 의원이 경기수원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천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복당해 주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재보궐 선거의 경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그리고 전체적인 재보궐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6일 예정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서대문을과 충남 서산·태안 지역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내일 만약에 자리에 궐석이 생긴다면 바로 추가공모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가하는 것에 대해 “10여년이 지난 작은 허물에 대해서 이병기 후보자를 재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김명수 후보자 표절이 어떻다 하는데 우리들로서도 청문회에서 듣고 물어보고 싶다”며 청문회 강행의지를 나타냈다.